[CBS 뉴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엄벌주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CBS 뉴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엄벌주의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교원·학부모·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교육 현장의 갈등과 사법화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학교폭력 기록의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자녀의 미래를 건 맞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학폭 전문 로펌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가 교육과 조정보다 법적 다툼이 우선되는
'사법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을 중심에 둔 회복적 정의"라며
학교분쟁해결센터 설치 등 점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운동엔 좋은교사운동과 기윤실교사모임,
한국기독교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격주로 8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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