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법제화…지원체계 수립해야 [GOODTV NEWS 20261106]
GOODTV NEWS
[앵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평생 임무를 수행한 국가봉사동물들. 이들이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적절한 보호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은퇴 후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견과 경찰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들.
이들이 은퇴 후에도 보호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국회 본회의 (올해 10월)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봉사동물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은퇴 봉사동물 관리와 예산 운용체계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관은 은퇴견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부처별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봉사동물을 최대 200마리까지 보호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센터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마침표는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이후의 삶을 조명하며 관련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영 이사장 / 사단법인 마침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법적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
[기자]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센터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센터 조성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동물들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특히 상당수 은퇴견이 관절 부상을 안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민간 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영 이사장 / 사단법인 마침표: 아무리 좋아도 또 하나의 포로수용소가 될 것이고, 도리어 입양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간 스테이션 정도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
[기자]
지원센터가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민간 입양을 연결하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GOODTV NEWS 조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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