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준비 과제는?…"북한 급변사태 대비해야" [GOODTV NEWS 20261026]

[  앵커  ]

한반도는 미중 경쟁과 북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안보의 주요 무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일 한국의 준비 과제를 전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주 급속히 확산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가 전해지고 우리 정보당국도 허위로 판단하며, 사망설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급변사태 시 주민 보호부터 통일 과정의 법·제도적 준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겪은 은희성 대표는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은희성 대표 / 前 개성공단 영업기업 : (법치, 제도, 인권 등) 단순한 기초가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는 현재 북한의 인권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 출신 유평원 박사는 북한의 인권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과 국가의 '자주'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  유평원 박사 / 국민대학교 북한·통일법 : 자주권의 주체는 인민대중으로 설정이 됩니다. 국가 체제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자주권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또 체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함께, 통일 과정에서 마주할 법적·제도적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통일 이후 발생할 새로운 법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  임정희 책임연구원 / 아산정책연구원 : (통일 이후) 북한의 영토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 한반도 밖에 존재하는 우주 물체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 통일의 법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언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북한 주민의 권리 보호부터 통일 이후 법적 질서 마련까지,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전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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